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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아내, 김혜경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2024. 2. 1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불구속기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공범인 배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 씨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 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배 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배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답니다.

배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 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배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해 수사의뢰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수원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