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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꼼수 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 2023. 4. 26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민주당은 정말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던 상황이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답니다.

그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답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던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답니다

'노무현 키즈' 민형배, 靑자치발전비서관으로
- 2018. 8. 6.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 민형배(57)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임명했답니다.

자치발전비서관은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이 통합된 자리다.

1961년 전남 해남 출신인 민 신임 비서관은 목포고와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전남대 사회학 석사와 박사도 받았답니다.

민 신임 비서관은 전남일보 기자와 논설위원 경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을 맡았습니다.

이후 민선 5·6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지냈으며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거쳤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현역 단체장들의 사퇴 후 출마를 자제해달라'는 주문에 따라 불출마했습니다.

Δ 고향 출생지 출신 전남 해남 Δ 학력 고등학교 - 목포고 Δ전남대 사회학과